™왜 「현장을 지킨다는 것」인가
사업장 안전은 서류로 시작해서 사람으로 끝납니다. 안전관리자를 누구로 둘지, 소방안전관리자 이름을 입구에 걸었는지, 반장이 자기 역할을 아는지 — 이 빈칸들이 사고 날 대표에게 한꺼번에 돌아옵니다. 이 시리즈는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화재예방법·소방시설법 원문을 현장 순서대로 따라갑니다.
모든 장은 같은 아홉 칸입니다 — 징후 · 왜 생기나 · 법 구조 · 대표에게 오는 것 · 도구 · 운영자가 할 수 있는 일 · 서류 · 질문 · 판례.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판례는 판결 원문과 대조했고 그 날짜를 각 장 머리에 적었습니다. 법인 대표의 돈·주식·승계 문제는 「대표로 산다는 것」에서 이어집니다.
운영자가 할 수 있는 일, 하지 않는 일
| 자격 | 법령이 허용하는 일 | 근거 (시행일) |
|---|---|---|
| 산업안전기사 |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500명 이상 제조업 등에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1명의 자격에도 해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별표 4 제2호 (2026. 8. 1.) |
| 〃 | 선임된 사업장에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사 | 같은 법 시행규칙 §26③1호 다목 |
| 소방설비기사(전기·기계) |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 대상 → 1·2·3급 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 1급 대상물 5년 근무 후 특급 |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 나목 2)·제2호 나목 1) (2026. 7. 1.) |
| 〃 | 선임되면 소방계획서·자위소방대·피난시설 관리·훈련·화기 감독·기록 등 9가지 업무 | 화재예방법 §24⑤ (2026. 2. 27.) |
하지 않는 일 — 외부에서 여러 회사의 안전관리를 맡는 일(지정 안전관리전문기관, §17⑤·§21), 위험성평가 대행·지도·계획서 작성(산업안전지도사 직무, §142), 소방시설 작동점검·종합점검(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관리업자,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3), 자격증 대여(국가기술자격법 §15②). 이런 일은 해당 전문가·기관에 무료로 연결해 드립니다.
운영자는 산업안전지도사가 아니며 그 명칭이나 비슷한 명칭을 쓰지 않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149).
묶음 1 · 사람 세우기
묶음 2 · 평소에 쌓는 기록
묶음 3 · 함께 일하는 현장
묶음 4 · 사고 난 뒤
먼저 물어보기
현장 게시·기록용 빈 양식 9종 (A4 무료 인쇄) — 안전 조직표 · 작업중지 기록지 · 화재위험작업 게시물 · 첫 24시간 순서표 · 위험성평가 참여 기록 · 교육 출석부 · 산보위 회의록 · 소방훈련 준비표 · 자체점검 이행표
함께 보기: 대표로 산다는 것 9장 — 업종·인원별 안전 의무 목록 · 기한 달력(선임 신고 14일·반기 점검) · 산재 사망·후유장애 급여 계산기 · 화재 보상금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