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사망·후유장애 보상금 계산기

화재 원인에 따라 보상 주체가 달라집니다 — 누가 배상하는지(트랙①)와 상속세(트랙②)를 한 번에.

실화책임법·제조물책임법다중이용업소법 화재배상책임보험상증법 제8조

① 정보 입력

면책 안내 · 화재 손해배상은 원인·과실·실화책임법 적용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경과실 실화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로 배상액 경감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적용 법령 · 일실수입·위자료: 법원 손해배상 실무기준(가동연한 만 65세, 대법원 2014다219415; 후유장애 시 노동능력상실률 비례) / 개호비: 도시일용임금×개호기간 호프만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법(사망 1인 1.5억) / 제조물책임법 / 상속세: 상증법 제8조.

제작: HeirWise_Syn Dae Sik  |  보안등급: 공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