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세금만의 문제도, 법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한 가족의 재산·관계·미래가 얽힌 일이죠. 세금 하나만, 소송 하나만 풀면 다른 곳에서 문제가 터집니다. 저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데이터에 근거해 그 사안이 요구하는 법·세무·보험의 여러 해법을 한자리에서 융합해 최선의 길을 찾습니다.
전부 실제 판례와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몰랐다는 이유로 권리를 잃거나, 엉뚱한 빚을 떠안습니다.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남은 사위·며느리가 장인·시부모의 재산을 대신 상속(대습상속)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보다 앞섭니다. 단, 재혼하면 그 자격은 사라집니다.
민법 §1001·§1003 · 대법원 99다13157자녀가 상속을 포기해도 채무는 사라지지 않고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부모·조부모까지 함께 포기하지 않으면, 할머니가 손자의 빚을 떠안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민법 §1000 상속순위손으로 쓴 유언장은 날인(도장)이 빠지면 전부 무효입니다. 형식 하나가 어긋나 거액의 기부 유언이 깨지고, 재산이 전혀 다른 상속인에게 넘어간 실제 사건이 있습니다.
민법 §1066 자필증서 요건미리 받은 재산(특별수익)은 시효가 없습니다. 수십 년 전의 증여도 상속분과 유류분 계산에 그대로 합산됩니다. "오래전 일이라 상관없다"는 통하지 않습니다.
민법 §1008 특별수익배우자가 없으면 5억, 있어도 10억이 경계입니다. 게다가 공시가가 아니라 시가로 평가하죠. 수도권에 집 한 채면 넘는 집이 적지 않습니다. 상황을 고르면 1분 만에 내 경우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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