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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만든 이미지 · 이야기 속 인물입니다. 인물과 회사는 실제가 아닙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 문제입니다
- 「소방계획서는 선임할 때 한 번 낸 것 같은데요.」
- 「훈련은 소방서에서 나와서 하는 거 아닌가요?」
- 「자위소방대? 직원 명단만 적어 두면 되나요?」
- 「야간·주말에는 경비 한 명만 있어요.」
왜 생기나 — 세 가지 준비
- 소방계획서 — 건물·시설·피난경로·초기대응을 적은 기본 문서§24⑤1호 · 시행령 §27
- 자위소방대와 초기대응체계 — 누가 무엇을 할지 편성하고 건물이 쓰이는 동안 늘 운영§24⑤2호 · 시행규칙 §11
- 소방훈련·교육 — 연 1회 이상, 피난훈련에는 출입자 대피·유도 포함§37 · 시행규칙 §36
법 구조
- 소방계획서 15항목. 일반 현황, 시설 현황, 자체점검계획, 점검·정비계획, 피난계획(화재안전취약자 포함), 방화구획·방염, 권원 분리, 훈련·교육 계획, 자위소방대 조직·임무, 공사 중 화기 작업 안전조치, 소화·연소 방지, 위험물, 기록·유지, 초기대응, 소방서장 요청 사항.화재예방법 시행령 §27① (2026. 7. 1.)
- 피난계획. 관계인은 구조·피난시설을 고려한 피난경로를 포함한 피난계획을 세우고, 피난시설 위치·경로·대피요령을 근무자·거주자에게 정기적으로 알려야 합니다.§36 (2026. 2. 27.) · 미제공 300만원 이하 과태료 §52①6호
- 자위소방대. 대장·부대장 각 1명, 비상연락·초기소화·피난유도팀(규모에 따라 응급구조·방호안전팀). 초기대응체계는 근무 위치·인원을 고려해 편성하고 건물이 쓰이는 동안 상시 운영. 연 1회 이상 소집해 점검·교육하고 기록을 2년 보관.시행규칙 §11
- 소방훈련·교육. 연 1회 이상, 소방서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2회 범위에서 추가. 특급·1급은 소방기관과 합동 훈련을 요구받을 수 있고, 실시일부터 30일 안에 결과서를 제출. 기록부는 2년 보관.§37 · 시행령 §38 · 시행규칙 §36·§37
- 불시 훈련.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상물은 소방서가 사전 통지 후 불시에 훈련·교육을 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37④⑤
대표에게 오는 것
| 갈래 | 무엇이 오나 | 확인할 곳 |
|---|---|---|
| 과태료 | 훈련·교육 미실시 300만원 이하, 결과 미제출 200만원 이하, 피난유도 정보 미제공 300만원 이하 | 소방서 |
| 화재 뒤 | 피난계획·훈련 기록이 없으면 피난 지연 책임 다툼에서 불리(2014다225083 참고) | 변호사 |
| 산업안전 | 산업안전보건법상 비상조치계획·중대재해 매뉴얼(중처법 시행령 §4 8호)과 내용을 맞추면 한 번의 훈련으로 두 기록을 남길 수 있음 | 노무사·소방 |
| 임차 | 세입자가 여럿인 건물은 권원별 역할을 소방계획서에 명시(7번 항목) | 소방서 |
소방계획서·훈련 달력
도구 — 소방계획서 15항목 · 훈련·교육 달력
등급과 날짜를 넣으면 훈련·교육 횟수, 결과 제출 기한, 기록 보관 기한이 나오고, 소방계획서에 빠진 항목을 표시합니다.
소방계획서에 들어 있는 항목(시행령 §27①)
운영자가 할 수 있는 일
| 운영자가 할 수 있는 일 | 하지 않는 일 (연결해 드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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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자격: 산업안전기사 · 소방설비기사(전기·기계) · 소방기술자(중급). 산업안전지도사 아님(산업안전보건법 §149 유사명칭 사용 금지). 아래 안내와 정리는 모두 무료입니다.
내가 먼저 꺼내 볼 서류
- 현재 소방계획서(작성일·작성자)
-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별지 제28호) — 최근 2년
- 자위소방대 편성표와 교육·훈련 기록부(별지 제13호)
- 특급·1급이면 소방서에 낸 실시 결과서(별지 제29호)
- 피난안내도 게시 사진, 근무자 피난 안내 자료
소방서·전문가에게 가져갈 질문 5개
- 우리 건물 소방계획서는 언제 다시 고쳐야 합니까(증축·용도변경·세입자 변경)?
- 야간·주말 1명 근무일 때 초기대응체계는 어떻게 편성합니까?
- 산업안전 비상대응 훈련을 소방훈련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 합동 훈련 요청이 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 외국인·장애인 근무자 피난 보조는 어떻게 편성합니까?
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피난시설을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고, 비상구나 옥외 피난계단으로 가는 통로를 사실상 막는 행위를 막을 의무까지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피난계획서에 적은 경로가 실제로 열려 있는지 훈련 때마다 확인하고 사진으로 남기세요.
소방 관련 법령은 공공 일반의 안전을 넘어 국민 개개인의 생명·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하므로, 소방공무원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면 위법하다고 보고, 유흥주점 화재 사망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소방 규정은 「사람 하나하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게 법원의 시각입니다. 건물 쪽 의무도 같은 무게로 봐야 합니다.
방화관리자를 선임·신고하고 소방훈련·화기 감독을 맡긴 조직에서, 업무에 관여하지 않은 회장에게는 화재에 대한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훈련을 누가 계획하고 실시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으면 책임의 경계가 분명해집니다.
판례 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을 2026. 9. 30. 확인해 줄였습니다. 함께 볼 장: 3장 등급 · 9장 자체점검 결과 · 7장 중처법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