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컷으로 먼저 보기 — 「대표가 볼 11칸」
AI로 만든 이미지 · 이야기 속 인물입니다. 인물과 회사는 실제가 아닙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 문제입니다
- 「우리 공장은 40명이라 괜찮죠?」 (본사·지점까지 합치면?)
- 「안전은 공장장이 다 해요. 저는 보고만 받아요.」
- 「매뉴얼 파일은 외부 업체가 만들어 준 게 있어요.」
- 「하청업체 사고도 제 책임이에요?」
왜 생기나 — 경영책임자에게 직접 걸리는 의무
- 상시 5명 이상이면 사업주·경영책임자(대표이사)가 주체입니다.§3 · §2 9호
- 네 가지 의무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 9가지§4①1호 · 시행령 §4재해 재발방지 대책§4①2호행정기관 개선·시정 명령 이행§4①3호관계 법령 의무이행 관리 — 반기 점검§4①4호 · 시행령 §5
- 도급·용역·위탁을 준 곳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시설·장소라면 같은 의무.§5
법 구조
- 중대산업재해. 사망 1명 이상,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2명 이상, 같은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1년 안 3명 이상.중대재해처벌법 §2 2호 (2022. 1. 27.)
- 적용 범위. 상시 5명 미만 사업의 개인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는 제2장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본사·지점·공장을 합산합니다.§3 · 2025도15060
- 9가지 체계. 목표·방침, 전담 조직(500명 이상 등),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와 반기 점검, 예산, 책임자 등 권한·예산과 반기 평가, 전문인력 배치, 종사자 의견 청취와 반기 점검, 중대재해 대비 매뉴얼과 반기 점검, 도급·용역·위탁 기준과 반기 점검.시행령 §4 (2025. 10. 1.)
- 관계 법령 의무이행 관리.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 이행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거나 보고받고, 미이행이면 인력·예산 조치. 유해·위험 작업 교육 실시도 반기 1회 이상 점검.시행령 §5②
- 처벌. 사망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부상·질병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5년 안 재범은 2분의 1 가중. 법인은 각각 50억원·10억원 이하 벌금(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했으면 면책).§6 · §7
- 교육 수강. 중대산업재해가 난 법인의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안 하면 5천만원 이하 과태료.§8
대표에게 오는 것
| 갈래 | 무엇이 오나 | 확인할 곳 |
|---|---|---|
| 형사 | 대표이사 개인 — 사망 시 1년 이상 징역(하한 있음). 산업안전보건법·업무상과실치사와 함께 걸림(2023도12316) | 변호사 |
| 법인 | 50억원 이하 벌금 — 상당한 주의·감독 기록이 방어 | 변호사 |
| 기록 | 반기 점검·보고 기록이 없으면 「체계를 이행했다」는 증명이 어려움 | 변호사·노무사 |
| 도급 | 하청 사고도 우리가 실질 지배·관리하는 장소면 §5 의무 → 10장 | 변호사 |
경영책임자 11칸 점검
도구 — 경영책임자 체크 11칸과 반기 점검 달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4의 9가지와 §5의 관리상 조치 2가지를 칸으로 나눴습니다. 해 둔 것에 표시하면 빈칸과 이번 반기 점검 마감일이 나옵니다.
운영자가 할 수 있는 일
| 운영자가 할 수 있는 일 | 하지 않는 일 (연결해 드림) |
|---|---|
|
|
운영자 자격: 산업안전기사 · 소방설비기사(전기·기계) · 소방기술자(중급). 산업안전지도사 아님(산업안전보건법 §149 유사명칭 사용 금지). 아래 안내와 정리는 모두 무료입니다.
내가 먼저 꺼내 볼 서류
- 안전·보건 경영방침 문서와 게시 사진
- 안전보건 예산 편성·집행 내역(항목별)
- 반기별 점검 결과 보고서와 경영책임자 결재일
- 중대재해 대비 매뉴얼과 훈련 기록
- 수급인 평가 기준표와 안전보건관리비 기준
- 본사·지점·공장별 상시근로자 수
변호사·전문가에게 가져갈 질문 5개
- 우리 회사의 「경영책임자」는 누구입니까(대표이사·안전보건 최고책임자)?
- 본사·공장을 합치면 상시근로자 몇 명으로 봅니까?
- 반기 점검을 직접 하지 않고 보고받을 때 보고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은?
- 위험성평가 결과 보고로 시행령 §4 3호 점검을 갈음하려면 어떤 절차가 있어야 합니까?
- 하청 작업장소가 우리 공장 안이면 §5 의무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경영상 일체를 이루며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활동단위이고, 본사·지점·공장이 떨어져 있어도 인사·노무·재무가 독립되어 있지 않으면 사고가 난 한 곳이 아니라 전부의 상시근로자를 합산해 적용 여부를 정한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사고 난 공장은 5명 미만」이어도 회사 전체가 기준일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경영책임자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아 하청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이라고 보았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세 법이 한 번에 걸립니다. 반기 점검 기록은 세 사건 모두에서 쓰입니다.
건설공사를 맡긴 사업주가 시공 자격·전문인력이 없고 계약상 유해·위험요인 관리 권한도 없다면, 공사 과정에서 점검·조정·확인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형사책임을 지는 「도급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질적 지배·관리 권한이 있었는지를 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도급 구조에서는 「실질적 지배·관리」가 책임의 경계입니다. 계약서에 누가 무엇을 관리하는지 적어 두세요.
판례 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을 2026. 9. 30. 확인해 줄였습니다. 함께 볼 장: 5장 위험성평가 · 1장 안전관리자 · 대표로 산다는 것 9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