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컷으로 먼저 보기 — 「직원이 50명을 넘은 날」
AI로 만든 이미지 · 이야기 속 인물입니다. 인물과 회사는 실제가 아닙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 문제입니다
- 「직원이 50명을 넘었는데, 안전관리자를 따로 둬야 하나요?」
- 「공장이 두 곳인데 한 사람으로 되나요?」
- 「안전관리 대행업체에 맡겼으니 우리는 끝난 거죠?」
- 「안전관리자가 그만뒀는데 노동부에 알려야 하나요?」
- 「자격증만 이름 올려 주면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왜 생기나 — 숫자 하나가 의무를 바꿉니다
- 업종 × 상시근로자 수(건설은 공사금액)로 대상이 정해집니다.시행령 §16① · 별표 3
-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로 둡니다.직접 선임 — 자격 있는 사람을 사업장에 둠§17① · 별표 4공동선임 — 가까운 사업장 합계 300명 이내시행령 §16④위탁 — 지정받은 안전관리전문기관(건설 제외 300명 미만)§17⑤ · 시행령 §19
- 두고 나서 14일 안에 신고하고, 그만둘 때도 14일 안에 신고합니다.시행령 §16⑥⑦
법 구조 — 조문 원문 순서대로
- 안전관리자의 역할. 사업주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사람입니다.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대신 지는 사람이 아닙니다.산업안전보건법 §17① (2026. 6. 1.)
- 몇 명을 두나. 제조업·운수업 등(별표 3 1~27호)은 50명 이상 1명, 500명 이상 2명. 그 밖의 업종(28~48호)은 50명 이상 1명, 1천명 이상 2명(부동산업·사진처리업은 100명부터).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관계수급인 100억원 이상)부터 1명이고, 800억원 이상부터 공사금액 구간마다 늘어납니다.시행령 §16① · 별표 3 (2024. 6. 25. 개정)
- 전담. 300명 이상(건설 120억원, 토목 150억원 이상)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 업무만 해야 합니다. 그보다 작으면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습니다.§17③ · 시행령 §16②
- 공동선임. 같은 사업주의 사업장이 같은 시·군·구에 있거나 경계 15km 이내면 1명을 함께 둘 수 있습니다. 합계는 300명(건설 120억원) 이내.시행령 §16④
- 위탁. 건설업을 뺀 300명 미만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업무를 지정받은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고, 그러면 그 기관을 안전관리자로 봅니다.§17⑤ · 시행령 §19
- 신고 14일. 선임·위탁한 날부터 14일 안에 증명 서류를 제출합니다. 해임·위탁 해지도 14일(2025. 4. 29. 신설).시행령 §16⑥⑦
- 자격.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 산업안전 관련 학위 등.시행령 §17 · 별표 4 (2024. 3. 12. 개정)
- 업무 10가지. 위험성평가 보좌, 안전인증 기계 적격품 선정, 안전교육 계획, 순회점검·조치 건의, 재해 원인 조사, 통계, 업무 수행 기록·유지 등. 사업주는 권한·시설·장비·예산을 지원해야 합니다.시행령 §18①⑤ · §14②
- 직무교육. 선임 후 3개월 안에 신규교육, 이후 2년마다 보수교육.§32 · 시행규칙 §29
- 안 두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재해율이 업종 평균 2배 이상이거나 중대재해가 연 2건 이상이면 증원·교체 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175⑤1호·2호 · 시행규칙 §12
대표에게 오는 것
| 갈래 | 무엇이 오나 | 확인할 곳 |
|---|---|---|
| 과태료 | 미선임·전담 위반 500만원 이하 · 증원·교체 명령 위반도 같음 | 지방고용노동관서 |
| 책임 구조 | 안전관리자가 있어도 안전조치 의무는 사업주에게 남음 — 사고 때 「담당자가 있었다」는 면책 사유가 아님 | 변호사·노무사 |
| 중대재해처벌법 | 안전관리자 배치·업무 여건 보장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의무와 연결 → 7장 | 변호사 |
| 자격증 대여 | 이름만 올린 안전관리자는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 빌려준 사람·빌린 사람 모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변호사 |
우리 사업장 기준 보기
도구 — 우리 사업장 안전관리자, 몇 명·어떤 방식으로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건설업은 공사금액)를 넣으면 시행령 별표 3의 기준으로 인원 · 전담 여부 · 위탁 가능 여부 · 공동선임 가능 여부 · 신고 기한을 보여 줍니다.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이라, 애매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세요.
운영자가 할 수 있는 일
| 운영자가 할 수 있는 일 | 하지 않는 일 (연결해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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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자격: 산업안전기사 · 소방설비기사(전기·기계) · 소방기술자(중급). 산업안전지도사 아님(산업안전보건법 §149 유사명칭 사용 금지). 아래 안내와 정리는 모두 무료입니다.
내가 먼저 꺼내 볼 서류
- 사업장별 상시근로자 수(최근 월별 인원) — 건설업은 공사 도급계약서의 공사금액
- 사업자등록증·표준산업분류 코드 — 별표 3의 몇 호인지
- 현재 안전관리자의 자격증 사본·선임 신고서·직무교육 수료증
- 안전관리전문기관 위탁계약서(위탁한 경우)
- 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기록(시행령 §18①9호) — 순회점검·조치 건의 기록
전문가에게 가져갈 질문 5개
- 우리 사업장은 표준산업분류상 별표 3의 몇 호에 해당합니까?
- 상시근로자 수는 어떤 기간·인원(파견·일용 포함 여부)으로 셉니까?
- 공동선임을 하려면 어떤 서류로 신고합니까?
- 위탁과 직접 선임 중 우리 규모에 맞는 것은 무엇이고, 위탁해도 사업주가 직접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 안전관리자가 퇴사하면 후임 공백 기간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국가기술자격자가 실제로 직무를 하지 않으면서 자격증을 빌려주어, 마치 자격자가 선임·고용되어 일하는 것처럼 꾸미고 사업을 하게 했다면 자격증 대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빌린 쪽이 자격자 행세를 하며 직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이름만 올려 두는」 안전관리자 선임은 빌려준 사람과 빌린 회사 모두의 문제입니다(현행 국가기술자격법 §26②1호).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는 안전보건규칙 조항과 현장의 특성, 작업의 성격, 예상되는 위험을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하고, 어떤 조치가 있었더라도 예상 가능한 재해를 막을 정도의 실질적인 조치에 이르지 못하면 규칙을 지켰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종류의 사고가 이미 있었던 현장이면 더 엄격하게 본다고 했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안전관리자를 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건의한 조치가 실제로 현장에 반영되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경영책임자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하청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가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에 해당하는 관계(상상적 경합)라고 보았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사망사고 하나가 대표 개인에게 세 가지 죄로 동시에 걸릴 수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이 첫 번째 방어입니다.
판례 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을 2026. 9. 30. 확인해 줄였습니다. 함께 볼 장: 2장 안전 조직 · 대표로 산다는 것 9장 안전 의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