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컷으로 먼저 보기 — 「반장도 책임자입니다」
AI로 만든 이미지 · 이야기 속 인물입니다. 인물과 회사는 실제가 아닙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 문제입니다
- 「공장장이 알아서 하는데, 따로 이름을 정해야 하나요?」
- 「반장들한테 안전 교육까지 시켜야 하나요?」
- 「직원 40명 제조업인데 안전관리자는 안 둬도 된다던데요.」
- 「사고 나면 결국 사장인 제가 책임지는 거죠?」
왜 생기나 — 이름이 다른 네 자리
- 총괄하는 사람 — 안전보건관리책임자(공장장·현장소장)§15
- 현장에서 지휘하는 사람 — 관리감독자(반장·팀장). 규모와 관계없이 둡니다.§16
- 옆에서 돕는 사람 — 안전관리자(50명 이상)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20~49명, 5개 업종)안전관리자 — 보좌·조언§17 · 1장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소속 근로자, 겸직 가능§19 · 시행령 §24
- 그 위에 대표 — 경영책임자로서 체계를 만들 책임중대재해처벌법 §4
법 구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람에게 재해예방계획,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 점검, 건강진단, 재해 원인조사·재발방지, 통계, 보호구 적격품 확인 등을 총괄하게 합니다.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15 (2026. 6. 1.)
- 책임자를 두는 규모. 제조업 등(별표 2 1~22호) 50명 이상, 농업·어업·소프트웨어·금융·전문서비스 등(23~32호) 300명 이상, 건설업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그 밖의 업종 100명 이상. 사업주는 권한·예산을 지원하고 선임 사실과 업무 수행 서류를 갖춰 둡니다.시행령 §14 · 별표 2 (2024. 6. 25. 개정)
- 관리감독자. 생산 업무와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사람에게 기계·설비 점검, 보호구 착용 교육, 재해 보고와 응급조치, 정리정돈·통로 확보, 안전관리자 조언에 대한 협조, 위험성평가의 유해·위험요인 파악과 개선조치 참여를 맡깁니다.§16 · 시행령 §15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조업·임업·하수폐수분뇨처리·폐기물·환경정화업의 20~49명 사업장에 1명.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안전관리자 자격, 보건관리자 자격, 또는 고시 교육 이수 중 하나를 갖춰야 하고,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습니다.§19 · 시행령 §24·§25
- 직무교육. 책임자·안전관리자·담당자는 선임 후 3개월 안에 신규교육, 2년마다 보수교육.§32 · 시행규칙 §29
- 안 두면. 책임자·관리감독자 업무·안전관리자·담당자 의무 위반은 각각 500만원 이하 과태료.§175⑤1호
대표에게 오는 것
| 갈래 | 무엇이 오나 | 확인할 곳 |
|---|---|---|
| 행위자 처벌 | 관리감독자 등 직원이 위반해도 양벌규정으로 법인이 함께 처벌 대상. 법인이 상당한 주의를 다했는지가 쟁점 | 변호사 |
| 경영책임자 | 5명 이상이면 대표가 체계 구축·이행 의무의 주체(중대재해처벌법 §4) | 변호사 |
| 기록 | 책임자·담당자 선임 사실과 업무 수행 서류를 갖춰 둘 의무(시행령 §14③·§24④) | 노무사 |
| 교육 | 관리감독자는 정기교육 대상 — 교육 시간은 6장 | 노무사 |
우리 회사 안전 조직표
도구 — 우리 회사 안전 조직표 만들기
누가 어떤 이름으로 어떤 일을 맡는지 한 장에 정리합니다. 법이 요구하는 칸은 빨강, 비어 있는 칸은 주황으로 표시합니다. 이름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쓰이고 저장되지 않습니다.
운영자가 할 수 있는 일
| 운영자가 할 수 있는 일 | 하지 않는 일 (연결해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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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자격: 산업안전기사 · 소방설비기사(전기·기계) · 소방기술자(중급). 산업안전지도사 아님(산업안전보건법 §149 유사명칭 사용 금지). 아래 안내와 정리는 모두 무료입니다.
내가 먼저 꺼내 볼 서류
- 조직도와 직책별 업무분장표 — 누가 생산을 직접 지휘하는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담당자 선임 서류와 업무 수행 기록
- 관리감독자 교육 기록
- 취업규칙·안전보건관리규정(100명 이상 등) — 역할이 적혀 있는가
전문가에게 가져갈 질문 5개
- 우리 회사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누구로 두는 것이 맞습니까(공장장·지점장·대표)?
- 관리감독자는 어느 직급까지 포함됩니까?
- 담당자를 외부에 위탁할 수 있는 규모입니까?
- 양벌규정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를 했다고 보려면 어떤 기록이 필요합니까?
- 대표가 책임자를 겸하면 어떤 점이 달라집니까?
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사업주의 안전조치 위반죄는 사업주가 위험 작업을 지시했거나 위험을 알면서 방치하는 등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인정될 때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양벌규정에 따라 관리감독자 등 사업주가 아닌 행위자도 처벌 대상이 되고, 법인은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했는지로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관리감독자는 「현장 반장」이면서 법적 책임의 주체입니다. 이름을 정하고 교육한 기록이 법인과 대표를 함께 지킵니다.
관리감독자가 작업 편의를 위해 추락방지망을 제거하고 비계 해체를 지시한 사건에서, 안전보건규칙이 정한 조치를 이행했다면 그 밖의 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안전조치 위반이 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도급인이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했다면 도급인에게도 주의의무가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규칙에 적힌 조치를 했는지가 첫 기준입니다. 관리감독자가 그 목록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호텔 회사에 대표이사와 총괄 책임자가 따로 있고 방화관리자까지 선임·신고해 소방훈련과 화기 감독을 맡겼다면, 업무에 관여하지 않은 회장에게 화재에 대한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역할을 나누고 이름을 신고해 둔 조직은 책임의 경계도 분명해집니다. 반대로 비어 있으면 대표에게 모입니다.
판례 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을 2026. 9. 30. 확인해 줄였습니다. 함께 볼 장: 1장 안전관리자 · 대표로 산다는 것 9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