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컷으로 먼저 보기 — 「조회 5분은 교육인가」
AI로 만든 이미지 · 이야기 속 인물입니다. 인물과 회사는 실제가 아닙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 문제입니다
- 「교육은 조회 시간에 매일 5분씩 하는데, 그걸로 안 되나요?」
- 「일용직은 하루만 일하는데 교육까지 해야 하나요?」
- 「지게차 기사를 새로 뽑았는데 특별교육이 뭐예요?」
- 「교육은 온라인 업체에 맡겼는데 기록은 거기 있겠죠?」
왜 생기나 — 네 종류의 교육
- 정기교육 — 반기마다(관리감독자는 연간)§29①
- 채용 시·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29②
- 특별교육 — 유해·위험 작업에 투입할 때 추가로§29③ · 별표 5 제1호 라목
- 누가 하나 — 사업주가 직접(자격 있는 강사) 하거나 등록 교육기관에 위탁자체: 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공단 강사요원 과정 이수자 등시행규칙 §26③위탁: 등록 안전보건교육기관§29④ · §33
법 구조
- 정기교육. 사무직·판매 직접 종사자 매반기 6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시행규칙 §26① · 별표 4 제1호 가목·제1호의2 (2025. 5. 30. 개정)
- 채용 시. 일용·1주 이하 기간제 1시간, 1주 초과 1개월 이하 4시간,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건설 일용근로자는 건설업 기초교육 4시간(이수자 채용 시 면제).별표 4 제1호 나목·마목 · §29② 단서
- 작업내용 변경 시. 일용·1주 이하 1시간, 그 밖의 근로자 2시간.별표 4 제1호 다목
- 특별교육. 별표 5 라목 작업(지게차·크레인·밀폐공간 등)에 투입하는 근로자 16시간(작업 전 4시간 + 3개월 안 12시간 분할 가능), 단기간·간헐적 작업 2시간, 일용·1주 이하는 2시간(39호 타워크레인 신호 작업은 8시간). 특별교육을 하면 채용 시·변경 시 교육을 한 것으로 봅니다.별표 4 제1호 라목 · 시행규칙 §26①
- 절반 특례. 상시 50명 미만 도매업·숙박음식점업 등은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별표 4 비고 3
- 일용 재교육 면제. 채용 시·특별교육을 받은 날부터 1주일 안에 같은 사업장·같은 업무로 다시 일하면 면제.별표 4 비고 2
- 강사. 자체 실시 때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 등, 공단 강사요원 과정 이수자, 지도사, 고시 기준에 맞는 사람.시행규칙 §26③
- 안 하면. 정기·채용 시 교육 500만원 이하, 특별교육 3천만원 이하 과태료.§175⑤1호 · §175②1호
대표에게 오는 것
| 갈래 | 무엇이 오나 | 확인할 곳 |
|---|---|---|
| 과태료 | 교육대상 1명당 부과 — 근로자 10~50만원, 관리감독자 50~500만원, 특별교육 50~150만원(시행령 별표 35) | 노무사 |
| 중대재해처벌법 | 유해·위험 작업 교육이 실시됐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보고받고, 안 됐으면 예산·지시 조치(시행령 §5②3·4호) | 변호사 |
| 위탁 | 교육기관에 맡겨도 의무 주체는 사업주 — 실시확인서(시행규칙 §36②) 보관 | 노무사 |
| 사고 뒤 | 교육 기록은 「알렸다」는 증거. 다만 법원은 방법을 정형화된 교육으로만 한정하지 않음(2019도12986) | 변호사 |
우리 회사 교육 시간표
도구 — 우리 회사 안전보건교육 시간표
인원을 넣으면 시행규칙 별표 4 기준 반기·연간 교육 시간과 채용·특별교육 시간을 계산합니다. 사람 수 × 시간으로 필요한 「교육 시간 총량」도 보여 줍니다.
운영자가 할 수 있는 일
| 운영자가 할 수 있는 일 | 하지 않는 일 (연결해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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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자격: 산업안전기사 · 소방설비기사(전기·기계) · 소방기술자(중급). 산업안전지도사 아님(산업안전보건법 §149 유사명칭 사용 금지). 아래 안내와 정리는 모두 무료입니다.
내가 먼저 꺼내 볼 서류
- 교육일지 — 날짜·시간·강사·참석자 서명·교육 내용
- 위탁했다면 교육기관 실시확인서
- 일용근로자 채용일·교육일 대조표
- 특별교육 대상 작업자 명단(지게차·크레인·밀폐공간 등)
-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수 기록
전문가에게 가져갈 질문 5개
- 우리 작업 중 별표 5 라목 특별교육 대상은 무엇입니까?
- 매일 아침 안전점검회의를 정기교육 시간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기록해야 합니까?
- 온라인 교육은 어떤 조건에서 인정됩니까(고시)?
- 외국인 근로자 교육은 어떤 언어·방법으로 해야 합니까?
- 미실시가 확인되면 과태료는 어떻게 계산됩니까?
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진동작업 근로자에게 영향·보호구·예방방법을 「충분히 알려야 한다」는 규칙은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알리는 방법이 반드시 정형화된 교육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교육 시간표와 별도로, 게시·안내문·작업 전 회의로 알린 기록도 남겨 두면 「알렸다」는 증명이 두꺼워집니다.
양벌규정에 따라 관리감독자 등 사업주가 아닌 행위자도 처벌 대상이 되고, 법인은 위반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는지로 책임이 갈린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교육 기록은 법인이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파견근로자를 받아 지휘·명령하며 일을 시키는 사용사업주는 직접 고용하지 않았더라도 파견근로자에게 보호의무·안전배려의무를 지고, 이를 어겨 손해가 나면 배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파견·도급 인력도 우리 현장에서 일하면 교육과 보호의 대상입니다.
판례 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을 2026. 9. 30. 확인해 줄였습니다. 함께 볼 장: 2장 안전 조직 · 7장 중대재해처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