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컷으로 먼저 보기 — 「외주 줬으니 그쪽 일」
AI로 만든 이미지 · 이야기 속 인물입니다. 인물과 회사는 실제가 아닙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 문제입니다
- 「설비 보수는 전부 외주 줬어요. 그쪽 직원이니 그쪽 책임이죠.」
- 「하청 사장님들하고 한 달에 한 번 모이라는 게 법이에요?」
- 「공장 증축 공사는 건설사에 통째로 맡겼어요.」
- 「탱크 청소 업체한테 뭘 문서로 줘야 하나요?」
왜 생기나 — 장소가 책임을 정합니다
- 도급 — 명칭과 관계없이 제조·건설·수리·서비스 등 업무를 남에게 맡기는 계약§2 6호
-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일하면 도급인이 자기 근로자처럼 안전조치§63
- 건설은 예외 하나 —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지 않는 발주자는 도급인에서 제외시공사·원청 = 도급인§2 7호공사만 맡긴 쪽 = 건설공사발주자§2 10호
법 구조
- 적격 수급인.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해야 합니다.§61
- 도급 금지 작업. 도금, 수은·납·카드뮴 제련·주입·가공·가열, 허가대상물질 제조·사용 작업은 자기 사업장에서 수급인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일시·간헐 작업 또는 승인 시 예외, 승인은 3년 범위).§58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관계수급인 포함 상시 100명(선박·1차금속·토사석 50명) 이상 또는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건설업은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총괄책임자로 지정. 위험성평가, 작업중지, 도급 시 예방조치, 안전보건관리비 조정·감독 등을 맡습니다.§62 · 시행령 §52·§53
- 도급인의 안전조치.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일하면 안전·보건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보호구 착용 지시 등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 조치는 제외).§63 · 위반 3년 이하/3천만원 이하 §169 · 사망 7년 이하/1억원 이하 §167
- 예방조치 8가지. 협의체(수급인 전원, 매월 1회 이상), 순회점검(건설·제조·토사석·출판·원료재생 2일에 1회, 그 밖 1주 1회), 교육 지원, 특별교육 확인, 경보·대피 훈련, 위생시설, 작업 시기·내용 확인과 혼재 위험 조정. 합동점검은 건설·선박 2개월 1회, 그 밖 분기 1회.§64 · 시행규칙 §79·§80·§82
- 정보 제공. 화학설비 개조·분해·해체, 설비 내부 작업, 질식·붕괴 위험 작업은 작업 전 수급인에게 안전보건 정보를 문서로.§65
- 시정조치. 관계수급인이 법을 어기면 도급인이 시정 조치를 할 수 있고,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66
대표에게 오는 것
| 갈래 | 무엇이 오나 | 확인할 곳 |
|---|---|---|
| 형사 | 하청 근로자 사망 — 원청 도급인 7년 이하 징역(§167) + 중대재해처벌법 §5·§6 | 변호사 |
| 벌금 | 협의체·순회점검·합동점검 미이행 500만원 이하 벌금(§172) | 노무사 |
| 계약 | 계약서에 누가 어떤 위험을 관리하는지 적혀 있지 않으면 「실질적 지배·관리」 다툼 | 변호사 |
| 발주자 | 공사만 맡긴 경우라도 계약·관여 정도에 따라 도급인으로 볼 수 있음 | 변호사 |
우리 회사 도급 구조 보기
도구 — 우리 회사는 「도급인」인가, 해야 할 일은
도급 구조를 넣으면 도급인에 해당하는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지, 협의체·순회점검·합동점검 주기를 보여 줍니다.
운영자가 할 수 있는 일
| 운영자가 할 수 있는 일 | 하지 않는 일 (연결해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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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자격: 산업안전기사 · 소방설비기사(전기·기계) · 소방기술자(중급). 산업안전지도사 아님(산업안전보건법 §149 유사명칭 사용 금지). 아래 안내와 정리는 모두 무료입니다.
내가 먼저 꺼내 볼 서류
- 수급인별 도급 계약서 — 작업 장소·범위·안전관리 책임 조항
- 협의체 회의록(매월)
- 순회점검 기록과 시정 요구 내역
- 수급인 근로자 교육 지원·특별교육 확인 기록
- 화학설비·밀폐공간 작업이면 안전보건 정보 제공 문서
전문가에게 가져갈 질문 5개
- 우리가 발주자인지 도급인인지, 계약서와 실제 관여 방식으로 보면 어느 쪽입니까?
- 하청이 우리 공장 안 어느 구역에서 일할 때까지 우리 사업장으로 봅니까?
- 순회점검은 누가 하고 무엇을 기록해야 합니까?
- 도급 계약서에 넣어야 할 안전 조항은 무엇입니까?
- 하청 사고가 나면 원청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기준은?
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 중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는 자는 도급인으로서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에 형사책임을 지고, 그렇지 않은 자는 건설공사발주자로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사업주가 법이 정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발주자」인지 「도급인」인지가 첫 갈림길입니다. 공사 중 우리가 무엇을 지휘했는지 기록을 남기세요.
시공 자격·전문인력이 없고 계약상 유해·위험요인 관리 권한도 없는 도급 사업주가 도급 목적을 위해 점검·조정·확인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도급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질적 지배·관리 권한이 있었는지를 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점검했다」만으로 도급인이 되지는 않지만, 위험요인을 실제로 관리했다면 도급인입니다.
도급인과 수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사업이면 시간까지 같을 필요는 없고, 사업주가 전문분야 공사를 모두 나누어 도급하고 직접 공사하지 않은 채 관리·감독만 해도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구법 사건).
대표에게 주는 뜻 — 공사를 전부 나눠 맡겨도 현장을 총괄하면 도급인의 의무가 남습니다.
판례 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을 2026. 9. 30. 확인해 줄였습니다. 함께 볼 장: 7장 중대재해처벌법 · 11장 화재위험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