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컷으로 먼저 보기 — 「입구에 걸린 이름」
AI로 만든 이미지 · 이야기 속 인물입니다. 인물과 회사는 실제가 아닙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 문제입니다
- 「소방안전관리자요? 건물주가 알아서 하는 거 아닌가요?」
- 「공장에 스프링클러가 있는데 몇 급인지 몰라요.」
- 「담당자가 퇴사했는데 새로 뽑는 기한이 있나요?」
- 「선임만 하면 되지, 신고까지 해야 하나요?」
왜 생기나 — 건물이 등급을 정합니다
- 건물의 층수·높이·연면적과 설치된 소방시설이 등급을 정합니다.시행령 §25① · 별표 4
- 등급마다 선임할 수 있는 자격이 다릅니다.특급 — 기술사·관리사·경력자별표 4 제1호1급 — 소방설비기사·산업기사 등제2호2급·3급 — 시험 합격·경력자 등제3·4호
- 30일 안에 선임, 14일 안에 신고·게시.시행규칙 §14① · 법 §26
법 구조
- 누가 선임하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받은 사람을 선임합니다. 같은 대지 안에 대상물이 여럿이고 관리 권원이 같으면 하나로 보고 높은 등급을 따릅니다.화재예방법 §24① (2026. 2. 27.) · 시행령 §25③ (2026. 7. 1.)
- 등급. 특급 — 아파트 50층·200m 이상, 그 밖에 30층(지하 포함)·120m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1급 — 아파트 30층·120m 이상, 연면적 1만5천㎡ 이상, 지상 11층 이상, 가연성 가스 1천톤 이상. 2급 — 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물분무등 설치 대상, 가스 100~1천톤, 지하구, 의무관리 공동주택, 보물·국보 목조건축물. 3급 — 간이스프링클러·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시행령 별표 4 (2024. 5. 7. 개정)
- 자격. 1급은 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공무원 7년, 1급 시험 합격자로서 1급 자격증을 받은 사람. 특급은 소방설비기사 취득 후 1급 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 상위 등급 자격증으로 하위 등급에 선임될 수 있습니다.별표 4 · 법 §30
- 업무 9가지. 소방계획서 작성·시행, 자위소방대·초기대응체계, 피난시설·방화구획 관리, 소방시설 관리, 소방훈련·교육, 화기 취급 감독, 업무 기록·유지, 화재 초기대응 등.§24⑤
- 조치 요구와 보호. 소방안전관리자는 법령 위반을 발견하면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고치지 않으면 소방서에 알려야 합니다. 관계인은 이를 이유로 해임·보수 거부 등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27③④ · 벌칙 §50③4·5호
- 기한. 사용승인일·양수일·전임자 퇴직일 등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안에 선임, 선임한 날부터 14일 안에 신고하고 성명·연락처 등을 게시합니다.시행규칙 §14① · 법 §26 · 시행규칙 §15
- 전담과 대행. 특급·1급은 전기·가스·위험물 등 다른 안전관리자가 겸할 수 없습니다. 11층 이상 1급(1만5천㎡ 미만)과 2·3급은 관리업자에게 일부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선임된 사람이 직접 합니다.§24②③ · §25 · 시행령 §26·§28
대표에게 오는 것
| 갈래 | 무엇이 오나 | 확인할 곳 |
|---|---|---|
| 형사 | 미선임 300만원 이하 벌금 — 법인 대표·건물 관계인 | 소방서 · 변호사 |
| 과태료 | 신고·게시 누락 200만원 이하, 업무 미수행·교육 미실시 300만원 이하 | 소방서 |
| 임차 회사 | 건물 일부를 빌려 쓰는 회사도 「점유자」로서 관계인 — 권원이 나뉜 건물은 권원별 선임(§35) 검토 | 소방서 · 변호사 |
| 화재 뒤 |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기록이 없으면 과실 다툼에서 불리 → 15장 | 변호사·손해사정 |
우리 건물 등급 보기
도구 — 우리 건물은 몇 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인가
건물 정보를 넣으면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4 기준으로 등급 · 선임할 수 있는 자격 · 전담 여부 · 업무대행 가능 여부 · 선임·신고 기한을 보여 줍니다. 층수·연면적은 건축물대장 기준으로 넣으세요. 최종 등급은 관할 소방서가 확인합니다.
운영자가 할 수 있는 일
| 운영자가 할 수 있는 일 | 하지 않는 일 (연결해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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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자격: 산업안전기사 · 소방설비기사(전기·기계) · 소방기술자(중급). 산업안전지도사 아님(산업안전보건법 §149 유사명칭 사용 금지). 아래 안내와 정리는 모두 무료입니다.
내가 먼저 꺼내 볼 서류
- 건축물대장 — 층수·연면적·용도·사용승인일
- 소방시설 현황(완공검사증명서 또는 최근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 현재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증·자격증과 입구 현황표 게시 사진
- 소방계획서 · 소방훈련·교육 기록
- 임대차계약서 — 건물 일부를 빌려 쓰는 경우 관리 권원
소방서·전문가에게 가져갈 질문 5개
- 우리 건물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은 무엇이고, 같은 대지 안 다른 건물과 합쳐 봅니까?
- 임차한 층만 쓰는 우리 회사도 따로 선임해야 합니까(권원 분리)?
- 전임자가 퇴직하면 선임 기한 30일은 언제부터 셉니까?
- 1급인데 전기안전관리자가 겸해도 됩니까?
- 업무대행을 맡기면 우리가 직접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대상물에 설치된 피난시설을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고, 다중이용업주에게 따로 같은 의무가 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이 의무에는 비상구나 옥외 피난계단으로 가는 통로를 사실상 막아 쓸 수 없게 하는 행위를 막을 의무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세입자가 막아 둔 것」도 소방안전관리자가 챙겨야 할 일입니다. 순회 기록에 비상구 사진을 남기세요.
소방서장의 소방시설 시정보완명령을 담당 공무원이 문서 없이 구두로만 알린 것은 행정절차법 위반으로 당연 무효이고, 무효인 명령 위반을 이유로 형벌을 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시정명령은 문서로 받습니다. 받은 명령서와 조치 결과를 함께 보관해야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회사가 방화관리자(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신고해 소방훈련과 화기 감독을 맡기고 업무를 분담했다면, 업무에 관여하지 않은 회장에게는 화재에 대한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선임·신고는 형식이 아니라 책임의 경계를 정하는 일입니다.
판례 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을 2026. 9. 30. 확인해 줄였습니다. 함께 볼 장: 4장 보조자·겸직·점검 · 화재 사망·후유장애 보상금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