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점검 결과, 이렇게 읽는다

AI로 만든 이미지 · 이야기 속 인물입니다. 인물과 회사는 실제가 아닙니다.

• 「점검업체가 보고서를 줬는데 불량이 30개예요. 다 고쳐야 하나요?」
• 「보고는 업체가 알아서 소방서에 하는 거 아닌가요?」
• 「소화펌프가 고장이라는데 부품이 한 달 걸린대요.」
• 「점검기록표는 어디에 붙이는 거예요?」

1. 점검 끝 → 관리업자등이 10일 안에 관계인에게 결과 제출시행규칙 §23①
2. 15일 안 관계인이 소방서에 결과 + 이행계획 보고(토·공휴일 제외)§23②③
3. 10일·20일 안 이행 완료(수리·정비 / 교체)§23⑤
4. 완료 후 10일 안 완료 보고(전·후 사진)§23⑥

1. 자체점검 의무. 관계인이 스스로 점검하거나 관리업자·기술자격자에게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해야 하고, 신설이면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안에 합니다.소방시설법 §22① (2022. 12. 1.)
2. 종류와 시기. 작동점검은 연 1회 이상(종합점검 대상은 종합점검 받은 달부터 6개월 되는 달, 그 밖에는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 말일까지). 종합점검은 연 1회 이상(특급은 반기 1회),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 아닌 건물, 위험물 제조소등, 특급은 작동점검 대상에서 빠집니다.시행규칙 별표 3 (2025. 12. 1. 개정)
3. 누가. 간이스프링클러·자동화재탐지설비만 있으면 관계인도 작동점검 가능. 그 밖에는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 → 4장별표 3 제2호 나목·제3호 나목
4. 중대위반사항 4가지. 소화펌프·제어반·전원 고장, 수신기 고장, 소화배관 폐쇄·차단, 방화문·방화셔터 훼손·철거 — 즉시 알리고 지체 없이 조치.§23①② · 시행령 §34 (2026. 7. 1.)
5. 보고와 이행. 관리업자등은 10일 안에 관계인에게, 관계인은 15일 안에 소방서에 이행계획을 붙여 보고(토·공휴일 불산입). 이행 완료 기한은 수리·정비 10일, 교체 20일(소방서가 달리 정할 수 있음). 완료 후 10일 안에 완료 보고. 결과보고서는 2년 보관.§23③④ · 시행규칙 §23
6. 연기. 이행계획 완료가 어려우면 만료 3일 전까지 연기 신청.§23⑤ · 시행규칙 §24
7. 게시. 보고를 마치면 점검기록표를 출입자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24①

운영자 자격: 산업안전기사 · 소방설비기사(전기·기계) · 소방기술자(중급). 산업안전지도사 아님(산업안전보건법 §149 유사명칭 사용 금지). 아래 안내와 정리는 모두 무료입니다.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별지 제9호)와 점검표
• 이행계획서(별지 제10호)와 소방서 완료기간 통보
• 이행 전·후 사진, 공사 계약서
• 점검인력 배치확인서(관리업자 점검 시)
• 점검기록표 게시 사진

1. 이번 불량 사항 중 중대위반사항은 무엇이고, 임시 조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2. 수리와 교체 중 어느 쪽으로 이행계획을 잡아야 합니까?
3. 부품 납기 때문에 기한을 넘기면 연기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4. 작동점검을 관계인이 직접 해도 되는 건물입니까?
5. 점검 결과를 소방서 전산망으로 보고했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판례 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을 2026. 9. 30. 확인해 줄였습니다. 함께 볼 장: 4장 점검자 자격 · 8장 소방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