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뒤 가족 — 유족급여와 상속

AI로 만든 이미지 · 이야기 속 인물입니다. 인물과 회사는 실제가 아닙니다.

• 「연금은 어머니가 받는다는데, 저희 형제는 아무것도 못 받나요?」
• 「회사가 산재 나왔으니 더 줄 게 없다고 해요.」
• 「아버지 사업 빚이 있는데 산재 연금도 빚 갚는 데 들어가나요?」
• 「연금으로 받을지 일시금으로 받을지 정하래요.」

1. 산재 유족급여 명단 — 생계를 같이 한 배우자·25세 미만 자녀·60세 이상 부모 등, 배우자가 1순위산재보험법 §63·§65
2. 민법 상속 명단 — 자녀·배우자(자녀 없으면 부모·배우자), 배우자 5할 가산민법 §1000·§1003·§1009
3. 회사 손해배상은 상속 명단으로, 유족급여는 수급권자 몫에서만 빠짐2023다247405

1. 유족급여. 업무상 사망 시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 연금 수급자격자가 없을 때 일시금(평균임금 1,300일분). 연금 수급자격자가 원하면 일시금의 50%를 먼저 받고 연금은 50% 감액.산재보험법 §62 (2026. 7. 1.)
2. 연금 금액. 기본 = 평균임금×365의 47%, 가산 = 수급권자·생계를 같이 한 수급자격자 1명당 5%(최대 20%).산재보험법 별표 3
3. 연금 수급자격자.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한 배우자, 60세 이상 부모·조부모, 25세 미만 자녀·손자녀, 19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 형제자매, 일정 장애가 있는 유족.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63
4. 일시금 순위. 생계를 같이 한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 같이 하지 않은 그 사람들과 같이 한 형제자매 → 형제자매. 근로자가 유언으로 지정하면 그에 따름.§65
5. 장례비. 평균임금 120일분(고시 최고·최저 금액 적용), 업무상 사망이 추정되면 장례 전에도 최저 금액 선지급 가능.§71
6. 시효. 유족급여·장례비 5년.§112
7. 세법 항목. 산재 유족보상연금·일시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 항목에 열거되어 있고, 비과세 소득 항목에도 열거되어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10 4호 (2025. 10. 1.) · 소득세법 §12 3호 다목 — 적용은 세무사 확인

운영자 자격: 산업안전기사 · 소방설비기사(전기·기계) · 소방기술자(중급). 산업안전지도사 아님(산업안전보건법 §149 유사명칭 사용 금지). 아래 안내와 정리는 모두 무료입니다.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고인 기준)
• 주민등록등본 등 생계를 같이 한 사실 자료
• 고인의 급여명세서(평균임금 산정)
• 회사의 산업재해조사표·사고 경위 자료
• 고인 명의 대출·보증 내역(한정승인 판단)

1. 우리 가족 중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는 누구이고, 다른 가족은 무엇을 받을 수 있습니까?
2. 연금과 일시금 선급 중 무엇이 우리 가족에 맞습니까?
3.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은 상속인별로 얼마씩입니까?
4. 고인 빚이 있을 때 한정승인을 하면 유족급여와 손해배상은 어떻게 됩니까?
5. 상속세 신고에서 유족급여는 어떻게 다뤄집니까?

판례 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을 2026. 9. 30. 확인해 줄였습니다. 함께 볼 곳: 15장 산재와 배상 · 대표로 산다는 것 14장 · 상속채무 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