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혼·사실혼 상속, 오해 3가지
① 이혼하면 자녀도 상속 못 받는다?
아닙니다. 이혼한 전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지만, 자녀의 상속권은 부모 이혼과 무관하게 유지됩니다. 전혼 자녀도 현혼 자녀와 똑같이 1순위로 상속받습니다.
② 오래 함께 산 사실혼 배우자는 당연히 상속받는다?
아닙니다. 30년을 함께 살아도 혼인신고가 없으면 상속분은 0원입니다(민법 §1003①, 헌재 2020헌바494 합헌). 유증·증여·보험 수익자 지정으로 미리 설계해야 합니다.
③ 재혼하면 전혼 자녀는 상속에서 빠진다?
아닙니다. 재혼하면 현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고, 전혼 자녀와 현혼 자녀가 모두 함께 동순위로 상속받습니다.
※ 일반 정보 제공이며 개별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민법 §1000·§1003·§1009·§8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