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컷으로 먼저 보기 — 「월요일 아침, 대표가 없다」
AI로 만든 이미지 · 이야기 속 가족입니다. 인물과 회사는 실제가 아닙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 문제입니다
- 「이사는 저 혼자예요. 자본금이 작아서요.」
- 「법인 통장 OTP는 제 휴대폰에만 있어요.」
- 「주식을 누가 받을지는 아직 생각 안 해 봤어요.」
- 「정관이 어디 있는지 저도 잘 몰라요.」
왜 생기나 — 1인 이사 회사의 공백
- 자본금 10억 미만 회사는 이사 1명도 가능 —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고 이사회 기능까지 합니다.상법 §383①⑥
- 그 1명이 사망하면 이사가 0명. 임기만료·사임과 달리 사망은 「새 이사가 올 때까지 옛 이사가 일하는」 규정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상법 §386①
- 동시에 세 가지가 멈춥니다.회사를 대표할 사람 — 급여·세금·거래상법 §389주식은 상속인들의 공유 — 권리행사자 1명을 정해야상법 §333②새 이사를 뽑을 주주총회 — 소집할 사람이 없음상법 §366 · §386②
법 구조
- 이사 결원과 일시이사. 이사 수가 법률·정관이 정한 수보다 모자라면 임기만료·사임으로 물러난 이사는 후임이 올 때까지 이사 권리의무가 있습니다. 필요하면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일시 이사를 선임할 수 있고, 대표이사에게도 준용됩니다.상법 §386 · §389③ (2026. 9. 10.)
- 주식 상속과 권리행사. 상속이 시작되면 상속인들이 주식을 바로 공유합니다. 공유 주식은 권리를 행사할 1명을 정해야 하고, 회사에 대항하려면 주주명부에 올려야 합니다.민법 §1005 · 상법 §333② · §337①
- 주주총회 소집. 3% 이상 주주는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지체되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접 소집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10억 미만 회사는 총회일 10일 전 통지로 소집합니다.상법 §363③ · §366
- 변경등기 2주. 대표이사 등 등기사항이 바뀌면 본점 소재지에서 2주 안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317④ · §183
- 주식 평가와의 연결.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사업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회사가 멈추는지가 상속세 계산에도 영향을 줍니다.상증법 시행령 §54④1호 (2026. 9. 18.) — 적용 여부는 세무사
대표 개인·가족에게 오는 것
우리 회사 빈칸 찾기
도구 — 우리 회사 유고 대비 점검표
대표가 갑자기 자리를 비우면 가족과 직원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들입니다. 해당하는 칸에 표시하면 비어 있는 곳을 순서대로 보여 드립니다. 인쇄해서 가족·임원과 함께 보세요.
내가 먼저 꺼내 볼 서류
- 정관 — 이사 수, 대표 선임 방법(이사회/주총), 주식 양도 제한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이사·대표 현황과 임기
- 주주명부(최신)
- 법인인감·인감카드, 공동인증서, 금융 OTP의 보관 위치 목록(비밀번호는 적지 말 것)
- 주거래은행·세무사·법무사·주요 거래처 연락처 1장
전문가에게 가져갈 질문 5개
- 우리 정관과 이사 구성이면 제가 사망했을 때 누가 회사를 대표하게 됩니까?
- 이사를 1명 더 두는 것이 우리 회사에 맞습니까? 등기·보수 결의는 어떻게 합니까?
- 주식을 받을 사람을 정하려면 유언·증여·주주 간 약정 중 무엇이 맞습니까?
- 상속인들이 주식을 공유하게 되면 권리행사자는 어떻게 정합니까?
- 유고 직후 첫 2주 동안 법무사·세무사가 해야 할 일을 순서대로 적어 주실 수 있습니까?
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법원이 일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필요한 때」란 이사의 사망으로 결원이 생기거나, 종전 이사가 해임되었거나, 중병으로 사임하거나 장기간 부재중인 경우처럼 퇴임이사에게 권리의무를 맡기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라고 보았습니다. 동업자 분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대표 사망·중병은 일시이사 선임의 대표적 사유입니다. 누가 청구할지(이사·감사·이해관계인)를 미리 정해 두세요.
임기만료·사임으로 물러난 이사가 결원 때문에 권리의무를 유지하는 경우 퇴임등기 기간은 후임 이사 취임일부터 계산하고, 후임 취임 전에 퇴임등기만 따로 신청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물러나도 후임이 오기 전까지는 등기부상 책임이 남습니다. 승계는 「후임 선임」까지 한 번에 설계해야 합니다.
주식을 공동상속한 사람들은 명의개서나 분할심판 전이라도 상속개시 때 주식을 공유하게 되고, 공유 상태 명의개서는 공유자 전원이 원해야 하며, 일부가 원하지 않으면 각자 자기 지분에 한해 주주권 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가족 중 한 명만 반대해도 명의개서가 막힐 수 있습니다. 주식은 받을 사람을 미리 정해 두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된 사람만 회사에 대해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도 원칙적으로 명부상 주주의 권리 행사를 부인하거나 명부에 없는 사람의 권리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주주명부가 오래되었거나 실제와 다르면 유고 후 총회부터 막힙니다. 명부를 지금 정리하세요.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고 일부만 한 분할은 무효이지만, 한자리에서 할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승인해도 된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해외·지방에 사는 상속인이 있어도 순차 서명으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명이라도 빠지면 무효입니다.
주식이 실질적으로 분산된 회사에서 대다수 주식을 가진 지배주주 1명이 실제 소집·결의 절차 없이 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했다면 그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어차피 내가 대주주니까 의사록만」은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 주주가 있으면 실제 총회를 여세요.
국세청은 이렇게 회신했습니다 (세법해석례)
대표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미수이자를 대표 상여로 처분하면, 그 소득세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회신했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유고 대비 점검표에 가지급금 잔액을 꼭 넣으세요. → 2장
국세청 회신은 질의한 사람의 사실관계에 대한 답변이고, 대부분 「사실판단할 사항」을 전제로 합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taxlaw.nts.go.kr) 원문을 2026. 9. 30. 확인해 줄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피상속인이 회사 공동대표들에게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주었고 회사 장부에도 가지급금 회수 등으로 적혀 있다면, 투자금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대여금채권으로 상속재산에 들어간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대표가 회사나 동업자에게 빌려준 돈은 상속재산입니다. 받을 수 없는 돈이라면 그 증거를 미리 남기세요.
심판결정은 해당 청구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입니다. 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tt.go.kr) 요지를 2026. 9. 30. 확인해 줄였습니다.
판례 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을 2026. 9. 29. 확인해 줄였습니다. 함께 볼 장: 3장 보수·퇴직금 · 16장 주식 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