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은 다른 문제처럼 보이지만 같은 숫자에서 나옵니다. 한 번 입력하면 네 가지를 함께 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2024. 1. 27. 5인 이상 확대채무자회생법민법 2026. 3. 17. 시행2026년 기준 중위소득
1
법인 — 지금 상태
숫자는 만원 단위로 넣어 주세요.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릿수만 맞으면 판정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가 이 숫자로 갈립니다
만원
만원
비상장주식 가치를 가늠하는 기준입니다
2
대표님 개인 — 법인과 얽힌 부분
여기가 대부분의 대표님이 놓치는 자리입니다. 법인의 빚은 법인 것이지만, 개인 자격으로 선 연대보증은 개인의 빚입니다.
%
만원
모르시면 비워 두세요
세
만원
부동산·예금·보험 등
만원
한국신용정보원 조회와 금융기관 여신거래약정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가족 — 물려받을 사람들
대표님이 갑자기 안 계시면 이 채무를 누가, 어떻게 감당하게 되는지 봅니다.
개인회생 생계비 산정 기준
만원
배우자·자녀가 벌 수 있는 정기 소득
진단 결과를 정리해 보내드립니다
연대보증 확인 방법과 남은 선택지를 정리한 요약본을 보내드리고, 필요하시면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나 세무사를 연결해 드립니다.
이 도구의 성격에 관하여. 본 진단기는 공개된 법령과 법원 공표 기준에 따른 일반적 정보 제공 도구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절차 선택의 권고가 아닙니다. 회생·파산 신청의 대리와 개별 사건의 법률사무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업무 영역이고(변호사법 제109조), 세액의 확정과 신고 대리는 세무사의 영역입니다. HeirWise는 전문가를 소개하는 대가로 어떠한 금품도 주고받지 않습니다(변호사법 제34조).
계산의 한계. 비상장주식 가치는 자본총계에 지분율을 곱한 단순 추정이며, 실제 상속세 평가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따릅니다(상증법 제63조). 변제금은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부양가족·청산가치 평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세는 일괄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만 반영한 개략 추정입니다.
적용 기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4. 1. 27.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5명 미만 사업은 중대산업재해 의무 적용 제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민법(2026. 3. 17. 시행) ·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