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안전보건관리규정

AI로 만든 이미지 · 이야기 속 인물입니다. 인물과 회사는 실제가 아닙니다.

• 「노사협의회가 있는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또 만들어야 하나요?」
• 「회의는 1년에 한 번 하면 되죠?」
•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인터넷 샘플 받아서 넣어 뒀어요.」
• 「노조가 없는데 근로자위원은 누가 되나요?」

1. 업종 × 인원으로 대상이 정해집니다(제조업 일부 50명, 사무·서비스 300명, 건설 120억원, 그 밖 100명).시행령 §34 · 별표 9
2. 근로자위원 = 사용자위원, 분기마다 정기회의§24① · 시행령 §35·§37
3. 규정은 100명(사무·서비스 300명) 이상 — 사유 발생 30일 안 작성, 산보위 의결 또는 근로자대표 동의§25·§26 · 시행규칙 §25·별표 2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 재해예방계획, 안전보건관리규정, 교육, 작업환경, 건강관리, 중대재해 원인조사, 통계, 유해·위험 기계 도입 조치 등은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의결 사항은 노사 모두 성실히 이행하고, 위원에게 직무 관련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24 (2026. 6. 1.)
2. 대상. 토사석 광업·목재·화학·비금속·1차금속·금속가공·자동차·기계·운송장비 제조업 50명 이상, 농업·어업·소프트웨어·정보서비스·금융·임대·전문서비스·사업지원·사회복지 300명 이상, 건설업 공사금액 120억원(토목 150억원) 이상, 그 밖의 사업 100명 이상.시행령 §34 · 별표 9 (2024. 6. 25. 개정)
3. 구성과 회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대표가 지명한 9명 이내. 사용자위원은 대표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대표자가 지명한 9명 이내 부서장.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각 과반수 출석·출석 과반수 찬성, 회의록 작성. 의결이 안 되면 중재.시행령 §35·§37·§38
4. 안전보건관리규정. 관리조직과 직무, 교육, 작업장 관리, 사고 조사·대책 등을 담고,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습니다. 농업·어업·소프트웨어·금융 등 300명 이상, 그 밖의 사업 100명 이상이 사유 발생 30일 안에 작성·변경합니다. 소방·가스·전기 규정과 통합 가능.§25 · 시행규칙 §25 · 별표 2 (2024. 6. 28. 개정)
5. 작성·변경 절차. 산보위 심의·의결, 산보위가 없으면 근로자대표 동의.§26
6. 안 하면. 각 500만원 이하 과태료.§175⑤1호

운영자 자격: 산업안전기사 · 소방설비기사(전기·기계) · 소방기술자(중급). 산업안전지도사 아님(산업안전보건법 §149 유사명칭 사용 금지). 아래 안내와 정리는 모두 무료입니다.

• 산보위 위원 명단(근로자·사용자 같은 수인지)
• 최근 1년 분기 회의록
• 현행 안전보건관리규정과 제·개정 이력, 의결·동의 기록
• 취업규칙·단체협약의 안전 관련 조항
• 노사협의회 회의록(겸하는 경우 안건 구분)

1. 노사협의회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함께 운영해도 됩니까? 회의록은 어떻게 나눕니까?
2. 노조가 없을 때 근로자대표는 어떻게 정합니까?
3. 본사와 공장이 떨어져 있으면 위원회는 어디에 둡니까?
4.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소방계획서와 통합하려면 무엇을 맞춰야 합니까?
5. 중대재해처벌법상 의견 청취로 인정받으려면 회의록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판례 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을 2026. 9. 30. 확인해 줄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자체를 다룬 대법원 판례는 확인하지 못해, 운영 기록의 의미를 보여 주는 판례를 실었습니다. 함께 볼 장: 2장 안전 조직 · 7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