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컷으로 먼저 보기 — 「회사는 부자, 통장은 빈손」
AI로 만든 이미지 · 이야기 속 가족입니다. 인물과 회사는 실제가 아닙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 문제입니다
- 「재산은 거의 회사 주식이랑 공장 부지예요.」
- 「상속세가 나오면 주식을 팔아야 하나요?」
- 「예금은 운영자금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 「세금 때문에 회사를 팔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 생기나 — 평가액은 크고 현금은 작습니다
- 비상장주식은 법이 정한 방식으로 평가됩니다(16장). 이익이 쌓일수록 평가액이 커집니다.
-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신고기한까지 냅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상증법 §67①
- 현금이 없으면 세 갈래.나눠 내기 — 연부연납상증법 §71재산으로 내기 — 물납§73미루기 — 가업상속 납부유예§72의2
법 구조
- 연부연납.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요건에 맞는 중소·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10년 거치 후 10년, 그 밖에는 10년입니다. 각 회분이 1천만원을 넘어야 하고, 매년 낼 금액은 연부연납 대상금액을 (기간 + 1)로 나눈 금액입니다 — 신고납부기한에 한 번, 그 뒤 매년 한 번.상증법 §71①② (2026. 1. 2.) · 시행령 §68① (2026. 9. 18.)
- 물납. 부동산·유가증권이 상속재산의 절반을 넘고,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며, 납부세액이 금융재산보다 클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않으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은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부족할 때만, 국채·상장주식·부동산 등보다 뒤 순서로 충당합니다.상증법 §73① · 시행령 §74①2나·② (2026. 9. 18.)
- 납부유예. 중소기업을 상속받고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담보를 제공하고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어기거나 상속인이 사망하면 유예 세액을 냅니다.상증법 §72의2
- 물납과 사후관리의 연결. 상속받은 주식을 물납해 지분이 줄어도 최대주주를 유지하면 가업상속공제 추징 사유에서 빠집니다.상증법 §18의2⑤3 단서
대표 가족에게 오는 것
| 갈래 | 무엇이 오나 | 누구의 판단 |
|---|---|---|
| 현금 | 신고기한 6개월 안에 현금이 없으면 가산세·체납 | 세무사 |
| 회사 | 주식·공장 매각 압박 → 경영권·고용 흔들림 | 세무사·변호사 |
| 준비 | 퇴직금 규정·배당 정책·보험 등 재원은 생전에만 설계 가능 | 세무사·재무설계 |
세 가지 길 요건
도구 — 상속세 낼 길 세 가지 요건 보기
세무사가 알려 준 예상 상속세를 넣고, 상속재산 구성을 넣으면 연부연납·물납의 기본 요건을 확인합니다. 세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꺼내 볼 서류
- 재산 목록 — 금융재산 / 부동산 / 비상장주식으로 나눠서
- 비상장주식 평가 자료(16장 도구)
- 담보로 쓸 수 있는 재산 목록(연부연납·납부유예)
- 임원 퇴직금 규정·보험 계약(수익자·계약자)
- 회사 배당 가능 이익(이익잉여금)
전문가에게 가져갈 질문 5개
- 지금 기준 예상 상속세와 신고기한까지 필요한 현금은 얼마입니까?
- 연부연납을 쓰면 담보는 무엇으로, 가산금은 얼마나 붙습니까?
- 물납이 가능한 재산은 무엇이고, 비상장주식도 가능합니까?
- 가업상속공제와 납부유예 중 우리 가족에게 맞는 쪽은?
- 생전에 퇴직금·배당·보험으로 재원을 준비한다면 순서는?
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물납 한도를 「상속재산인 부동산·유가증권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으로 정한 시행령은 유효하고, 1주 단위로 물납할 수 있는 비상장주식은 「납부세액에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아 한도를 넘는 물납을 허가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물납은 원하는 만큼 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한도와 대상 재산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연부연납 허가 후 분할 기한 전에 상속세 일부를 미리 냈더라도, 당초 분할 납부기한까지의 일수로 계산한 연부연납 가산금은 내야 한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연부연납은 이자가 붙는 할부입니다. 전체 비용을 계산해 선택하세요.
국세청은 이렇게 회신했습니다 (세법해석례)
상속세 연부연납을 신청하면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내야 하는 최초 납부세액은 납부기한 연장 대상 국세에 해당한다고 회신했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연부연납을 해도 첫 회분은 신고 때 냅니다. 그 돈도 모자라면 납부기한 연장을 따로 검토합니다.
국세청 회신은 질의한 사람의 사실관계에 대한 답변이고, 대부분 「사실판단할 사항」을 전제로 합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taxlaw.nts.go.kr) 원문을 2026. 9. 30. 확인해 줄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상속개시일 당시 신청·허가도 없던 연부연납가산금은 상속인이 승계한 공과금이 아니어서 상속재산가액에서 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연부연납 가산금은 상속세를 줄여 주지 않습니다. 할부 비용으로 따로 계산하세요.
연부연납가산금은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이후 기간에도 그대로 적용해 계산하는 것이 맞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신청할 때의 가산율이 끝까지 갑니다. 신청 시점도 비용에 영향을 줍니다.
심판결정은 해당 청구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입니다. 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tt.go.kr) 요지를 2026. 9. 30. 확인해 줄였습니다.
판례 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을 2026. 9. 29. 확인해 줄였습니다. 함께 볼 장: 10장 승계 · 11장 사후관리 · 3장 퇴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