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컷으로 먼저 보기 — 「언젠가는 네가」
AI로 만든 이미지 · 이야기 속 가족입니다. 인물과 회사는 실제가 아닙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 문제입니다
- 「아들이 이어받겠지 하고 생각만 하고 있어요.」
- 「자녀는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 「지분은 저 혼자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 「가업상속공제 받으면 상속세 없다던데요.」
왜 생기나 — 요건이 「과거」를 봅니다
- 두 제도 모두 과거 10년을 봅니다. 경영 기간, 지분 보유 기간, 대표이사 재직 기간.
- 자녀 쪽 요건도 미리 쌓여 있어야 합니다. 상속 전 2년 이상 직접 종사.상증법 시행령 §15③2나
- 그래서 세 갈래 중 무엇을 쓸지는 지금 정해야 합니다.생전 증여 — 10억 공제 후 10%(120억 초과분 20%)조특법 §30의6①사후 공제 — 경영 기간별 300·400·600억원 한도상증법 §18의2①공제 대신 납부유예 — 중소기업상증법 §72의2 · 조특법 §30의7
법 구조
- 가업승계 증여특례(생전). 18세 이상 자녀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의 주식을 승계 목적으로 받으면, 가업자산상당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10%(과세표준 120억원 초과분 20%)로 증여세를 매깁니다. 한도는 경영 기간에 따라 300억·400억·600억원입니다.조특법 §30의6① (2026. 9. 18.)
- 상속 때 다시 더해집니다. 특례로 증여받은 주식은 증여 후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됩니다.조특법 §30의6⑤ · §30의5⑨
- 가업상속공제(사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중견기업(매출 평균 5천억원 미만)을 상속하면 가업상속재산가액을 공제하고, 한도는 경영 기간에 따라 300억·400억·600억원입니다.상증법 §18의2① (2026. 1. 2.)
- 피상속인 요건. 최대주주로서 특수관계인과 합쳐 지분 40%(상장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경영 기간의 50% 이상 또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등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합니다.상증법 시행령 §15③1 (2026. 9. 18.)
- 상속인 요건. 18세 이상, 상속 전 2년 이상 가업에 직접 종사(피상속인이 65세 전에 사망한 경우 등 예외),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그로부터 2년 안에 대표이사 취임. 상속인의 배우자가 요건을 갖춰도 됩니다.상증법 시행령 §15③2
- 공제 대신 납부유예. 중소기업을 상속·증여받고 공제·특례를 받지 않은 경우 담보를 제공하고 상속세·증여세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후관리 기준은 고용 70% 등으로 공제보다 완화되어 있습니다.상증법 §72의2 · 조특법 §30의7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기간을 늘리는 정부 개정안(2026. 8. 3. 세제개편안)은 국회 심의 전이라 이 페이지는 현행법만 적었습니다. 대표님 진단에 개정안 비교가 있습니다.
대표 개인·가족에게 오는 것
| 갈래 | 무엇이 오나 | 누구의 판단 |
|---|---|---|
| 세금 | 요건이 하나라도 빠지면 공제·특례 전체가 막힐 수 있음 | 세무사 |
| 가족 | 승계받지 않는 자녀와의 형평 — 유류분·상속분 다툼 소지 | 변호사 |
| 회사 | 자녀가 회사 밖에 있으면 「2년 종사」 요건을 지금부터 쌓아야 함 | 세무사·노무 |
우리 회사 요건 빈칸
도구 — 두 제도 요건 빈칸 찾기
가업승계 증여특례(생전)와 가업상속공제(사후)의 기본 요건만 먼저 봅니다. 업종·기업 규모·사업무관자산 등 세부 요건은 세무사 확인 사항이며, 공제액·세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꺼내 볼 서류
- 주주명부 10년치 — 대표·특수관계인 지분 변동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대표이사 재직 기간
- 자녀의 근로계약·4대보험 가입 이력(가업 종사 증빙)
- 최근 3년 매출·자산총액 — 중소·중견 판정
- 사업무관자산 목록(임대 부동산·대여금·과다 현금 등)
전문가에게 가져갈 질문 5개
- 우리 회사는 가업상속공제와 증여특례 요건을 지금 몇 개 채우고 있습니까?
- 생전 증여특례와 사후 공제 중 우리 가족에게 맞지 않는 길은 무엇입니까?
- 자녀가 가업에 종사한 기간을 어떻게 증명해야 합니까?
- 사업무관자산 때문에 공제 대상 금액이 얼마나 줄어듭니까?
- 승계받지 않는 자녀와의 유류분 문제는 어떻게 대비해야 합니까?
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가업승계 특례의 취지는 중소기업의 영속성 유지이고, 가업 승계에는 경영승계와 함께 소유승계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인 형태의 가업이 되려면 부모가 최대주주로서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해 일정 비율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하고, 이를 정한 시행령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지분이 중간에 흩어졌던 기간이 있으면 10년이 끊길 수 있습니다. 주주명부 10년치가 첫 서류입니다.
10년 이상 회사를 경영한 대표가 배우자로부터 받은 주식을 자기 주식과 함께 아들에게 증여한 사안에서, 「증여자가 그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할 것」은 증여특례의 요건이 아니라고 보고 특례 배제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배우자 명의 주식을 모아 한 번에 넘기는 설계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간 증여의 세금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가업승계 분야는 대법원 판례보다 국세청 예규·조세심판원 결정이 실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규·결정례는 원문 확인 뒤 보강합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회신했습니다 (세법해석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가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증여해도 다른 요건을 갖추면 적용되지만, 수증자가 자녀가 아니면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특례는 자녀에게 주는 경우입니다. 사위·며느리·손주에게 바로 주려면 다른 길을 검토해야 합니다.
국세청 회신은 질의한 사람의 사실관계에 대한 답변이고, 대부분 「사실판단할 사항」을 전제로 합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taxlaw.nts.go.kr) 원문을 2026. 9. 30. 확인해 줄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받은 뒤 대표이사에서 사임했다면, 경영악화로 인한 사임은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어서 추징이 맞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특례 뒤에는 자녀가 대표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사임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코스닥 상장 공모 유상증자로 수증자 지분율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최대주주 등에 해당한다면 추징 사유로 본 처분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상장 공모로 인한 지분 희석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증자 전에 요건을 확인하세요.
심판결정은 해당 청구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입니다. 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tt.go.kr) 요지를 2026. 9. 30. 확인해 줄였습니다.
판례 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을 2026. 9. 29. 확인해 줄였습니다. 함께 볼 장: 11장 사후관리 · 12장 납부 재원 · 16장 주식 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