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컷으로 먼저 보기 — 「법인으로 사면 싸다더라」
AI로 만든 이미지 · 이야기 속 가족입니다. 인물과 회사는 실제가 아닙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 문제입니다
- 「회사 돈으로 아파트 한 채 사 둘까요?」
- 「공장 부지는 제 개인 명의예요.」
- 「회사가 놀리는 땅이 있어요.」
- 「부동산을 법인으로 옮기면 상속세가 줄어드나요?」
왜 생기나 — 명의마다 다른 법이 붙어서
- 같은 부동산이라도 법인이 가지면 법인세법·지방세법의 법인 규정이, 개인이 가지면 소득세법 규정이 붙습니다.
- 법인에게 특히 붙는 것주택 양도 — 추가 법인세 20%법인세법 §55의2①2호비사업용 토지 양도 — 추가 10%§55의2①3호주택 취득 — 취득세 중과지방세법 §13의2①1호
- 승계 때는 법인 부동산은 주식 가치로, 개인 부동산은 부동산 그대로 평가됩니다.
법 구조
- 토지등 양도소득 추가 법인세. 법인이 주택(부수 토지 포함)·별장·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의 20%, 비사업용 토지는 10%(미등기 40%)를 일반 법인세에 더해 냅니다.법인세법 §55의2① (2026. 1. 1.)
- 법인 주택 취득세 중과. 법인이 주택을 유상 취득하면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40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합니다.지방세법 §13의2①1호 (2026. 1. 1.)
-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 중 일정 기간 이상 사업에 쓰지 않은 토지로 판단하고, 제외 사유는 납세자가 증명하며 엄격하게 봅니다.법인세법 §55의2② · 대법원 2023두34637
- 대표 개인 건물을 회사가 쓸 때. 자기거래 승인과 시가 임대료(15장).
대표·가족에게 오는 것
| 갈래 | 무엇이 오나 | 누구의 판단 |
|---|---|---|
| 취득 | 법인 주택 취득세 중과 | 세무사·법무사 |
| 양도 | 법인 추가 법인세 / 개인 양도소득세 체계 | 세무사 |
| 승계 | 평가 방식·가업상속공제 대상 여부가 달라짐 | 세무사 |
명의별 비교
도구 — 누구 이름으로 가지면 무엇이 붙나
부동산 종류를 고르면 법인 명의와 개인 명의에 각각 붙는 규정을 나란히 보여 드립니다. 세액 비교는 하지 않습니다 — 보유 기간·주택 수·지역에 따라 결과가 달라 세무사 판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먼저 꺼내 볼 서류
- 부동산 등기부(명의·취득일)
- 법인 재무상태표의 토지·건물·투자부동산 항목
- 실제 사용 현황(공장·사무실·임대·빈 땅)
- 대표-회사 임대차 계약서
- 주택 수 현황(세대 기준)
세무사에게 가져갈 질문 5개
- 지금 법인이 가진 부동산 중 추가 법인세 대상이 있습니까?
- 놀리는 땅이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까?
- 공장 부지를 개인에서 법인으로(또는 반대로) 옮기면 무엇이 붙습니까?
- 승계를 생각하면 누구 명의가 맞습니까?
- 법인 명의 주택을 직원 숙소로 쓰면 예외가 됩니까?
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이고, 제외 사유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증명해야 하며 사안별로 엄격하게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개인 양도소득세 사안).
대표에게 주는 뜻 — 「언젠가 쓸 땅」은 제외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사용 기록이 필요합니다.
판례 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 원문을 2026. 9. 30. 확인해 줄였습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회신했습니다 (세법해석례)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는 내국법인이 그 주택과 기준면적 이내 부수 토지를 양도해 생긴 소득에는 토지등 양도소득 추가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92의2④4호).
대표에게 주는 뜻 — 같은 주택이라도 신축 판매 사업인지 보유인지에 따라 추가 법인세가 갈립니다.
국세청 회신은 질의한 사람의 사실관계에 대한 답변이고, 대부분 「사실판단할 사항」을 전제로 합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taxlaw.nts.go.kr) 원문을 2026. 9. 30. 확인해 줄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법인이 투자자산으로 가진 주택을 양도한 경우, 추가 법인세 규정은 비사업용 토지와 달리 업무 관련성 예외를 두지 않았고 임대주택·기숙사 등 제외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아 추가 과세가 맞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법인 명의 주택은 「업무와 관련 있다」는 설명만으로 빠지기 어렵습니다.
약 20년 동안 출장·교육 오는 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아파트는 추가 법인세 제외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직원 숙소로 실제 쓴 기록이 있으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심판결정은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입니다. 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tt.go.kr) 요지를 2026. 9. 30. 확인해 줄였습니다. 함께 볼 장: 15장 대표-회사 거래 · 16장 주식 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