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컷으로 먼저 보기 — 「반반이 공평해 보였는데」
AI로 만든 이미지 · 이야기 속 가족입니다. 인물과 회사는 실제가 아닙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 문제입니다
- 「처음부터 50 대 50으로 했어요.」
- 「동업자가 회사 일은 안 하면서 지분은 그대로예요.」
- 「나가겠다는데 주식값을 얼마로 쳐 줘야 하죠?」
- 「동업계약서는 따로 안 썼어요.」
왜 생기나 — 들어올 때만 정하고 나갈 때를 안 정해서
- 창업 때는 지분만 정하고, 떠날 때의 규칙은 정하지 않습니다.
- 관계가 틀어지면 지분 크기가 곧 무기가 됩니다.3% — 총회 소집·해임 청구상법 §366 · §385②10% — 해산판결 청구§5201/3 초과 — 특별결의 저지§434
- 계약서가 없으면 가격·경업·양도 순서를 법원에서 다투게 됩니다.
법 구조
- 주식 양도 제한. 정관으로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정할 수 있고, 승인 없는 양도는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습니다. 주주가 서면으로 승인을 청구하면 회사는 1개월 안에 통지해야 하고, 거부되면 주주는 20일 안에 상대방 지정이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335 · §335의2 (2026. 9. 10.)
- 이사 해임. 주총 특별결의로 언제든 해임할 수 있지만, 임기를 정한 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전에 해임하면 회사가 손해를 배상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단순한 불화로는 부족합니다.§385① · 대법원 2023다220639
- 소수주주권. 1% 대표소송, 3% 총회 소집·해임 판결 청구, 10% 해산판결 청구.§403 · §366 · §385② · §520
- 주주 간 약정. 투하자본 회수를 전면 부정하지 않는 양도 제한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대법원 2007다14193
대표에게 오는 것
| 갈래 | 무엇이 오나 | 누구의 판단 |
|---|---|---|
| 경영 | 교착 — 이사 선임·결산 승인이 막힘 | 변호사 |
| 돈 | 떠나는 동업자 주식 매수 가격·재원 | 세무사·회계사 |
| 세금 | 특수관계 주식 거래 가격이 시가와 다르면 증여·부당행위 문제 | 세무사 |
지분표
도구 — 지분표로 보는 「누가 무엇을 할 수 있나」
주주별 지분율을 넣으면 상법이 지분 크기에 따라 주는 권리를 한 표로 보여 드립니다. 실제 결의는 출석 주식 수·정관·의결권 제한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먼저 꺼내 볼 서류
- 주주명부 · 주식 변동 기록
- 정관 — 양도 제한·이사 수·임기 조항
- 동업계약서·주주 간 계약서(있다면)
- 이사 선임 의사록과 임기
- 최근 3년 결산서(주식 가격 판단용)
변호사에게 가져갈 질문 5개
- 지금 지분 구조에서 동업자가 할 수 있는 것과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 동업자 주식을 사 온다면 가격은 어떻게 정합니까? 세금 문제는?
- 동업자 이사를 해임하면 손해배상 위험이 있습니까?
- 지금이라도 주주 간 계약서를 쓴다면 무엇을 넣어야 합니까?
- 협의가 안 되면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주주들 사이에서 주식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약정은 투하자본 회수를 전면 부정하지 않고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이사회 승인 없이 한 양도도 주주 사이에서는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떠날 때의 규칙을 계약서로 정해 둘 수 있습니다. 다만 「영원히 팔지 못한다」는 식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는 불화 등 주관적 신뢰 상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법령·정관 위반, 직무 수행의 현저한 곤란,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 상실 같은 객관적 장해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사이가 나빠졌다는 이유만으로 동업자 이사를 내보내면 남은 임기의 보수를 물어줄 수 있습니다.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는 이사 해임 손해배상 규정(§385① 단서)을 유추적용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대표이사 자리와 이사 자리는 다릅니다. 무엇을 바꾸려는지부터 나눠서 보세요.
해산판결의 「부득이한 사유」는 해산 외에는 주주 이익을 보호할 방법이 없는 경우이고, 「현저한 정돈상태」는 이사·주주 대립으로 회사가 교착에 빠진 경우라고 보았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50 : 50 교착이 길어지면 회사 자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판례 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 원문을 2026. 9. 30. 확인해 줄였습니다. 함께 볼 장: 16장 주식 · 4장 명의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