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안내 · 본 계산기는 현행 상증법에 따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신탁 비과세는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 신탁·장애인 평생 수익자·사망 시까지 신탁 등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장애 정도·자립도에 따른 신탁 지급방식·후견 설계는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생활 지속성은 가정 수익률 기준 단순 시뮬레이션입니다.
적용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52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 자익·타익신탁 합산 5억원 한도, 신탁 불산입분은 §13②에 따라 상속세 합산 배제) / §46(장애인 수익자 보험금 연 4,000만원 비과세) / §20①4호(장애인 상속공제 = 1,000만원 × 통계청 기대여명 연수). 세법상 장애인: 소득세법 시행령 §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국세청(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