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에, 다섯 가지만 확인하세요

확인할 것

다섯 가지 — 각각 1분이면 됩니다

순서는 자주 문제가 되는 순입니다.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집에 해당하는 것 하나만 보셔도 됩니다.

1. 우리 집 상속인은 정확히 누구인가

   배우자와 자녀가 기본이지만, 먼저 세상을 떠난 자녀의 배우자와 손주가 그 자리를 대신 받는 경우(대습상속)가 있습니다. 재혼·입양·사실혼이 있으면 순위가 달라집니다. "당연히 우리 셋이지"가 틀리는 집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렇게 꺼내면 "요즘 뉴스 보니까 며느리도 상속을 받는 경우가 있다더라. 우리 집은 어떻게 되는 건지 한 번 봤어."

   우리 집 상속인은 누구인지 1분 만에 →민법 §1000 · §1001 · §1003

   상속인이 헷갈리면 — 가사·상속 변호사 →우리 집 경우 물어보기

2. 미리 받은 재산이 있는가 — 시효가 없습니다

   결혼자금, 사업자금, 집 살 때 보태준 돈. 30년 전 것도 상속분을 계산할 때 다시 들어옵니다. "오래전 일이라 상관없다"는 통하지 않습니다. 형제 사이가 가장 크게 갈라지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 받은 쪽은 잊고, 못 받은 쪽은 기억합니다.

   이렇게 꺼내면 "형이 예전에 사업할 때 아버지가 도와주신 거, 그게 나중에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 나도 몰라서 찾아봤어."

   미리 주면 정말 유리한지 계산 →민법 §1008 (특별수익)

   미리 받은 재산으로 다툼이 보이면 — 가사·상속 변호사 →우리 집 경우 물어보기

3. 부모님 명의의 빚과 보증이 있는가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사망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되돌릴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전부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받고, 배우자까지 포기하면 손주와 형제자매에게 넘어갑니다.

   이렇게 꺼내면 "친구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석 달 안에 뭘 해야 하는 걸 몰라서 고생했대. 우리는 그런 거 없지?"

   빚이 더 많다면 무엇을, 언제 →민법 §1019① · §1041

   3개월 안에 한정승인·포기 서류 — 법무사 →우리 집 경우 물어보기

4. 유언장이 있다면, 형식이 맞는가

   손으로 쓴 유언장은 날짜·주소·이름·도장 중 하나만 빠져도 전부 무효입니다. 있다는 것과 유효하다는 것은 다릅니다. 도장 하나가 빠져 거액의 기부 유언이 깨진 실제 사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꺼내면 "유언장 써두신 거 있으면, 도장 찍으셨는지만 한 번 봐 주세요. 도장 없으면 무효라더라고요."

   우리 집 유언은 유효한가 →민법 §1066 (자필증서)

   다툼 없는 유언을 원하면 — 공증인(유언공정증서) →우리 집 경우 물어보기

5. 부모님이 법인 대표라면, 연대보증이 있는가

   법인의 빚은 법인이 지지만, 대표가 개인 자격으로 선 보증은 그대로 가족에게 상속됩니다. 유족이 가장 늦게 알아차리는 빚입니다. 여기에 2024년부터 근로자 5명만 넘어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니, 대표 개인의 위험이 예전과 다릅니다.

   이렇게 꺼내면 "아버지, 회사 대출에 아버지 이름으로 보증 선 거 있으세요? 그거는 회사랑 상관없이 저희한테 온다더라고요."

   오늘 갑자기 안 계신다면 →민법 §1005 · 중대재해처벌법 §6

   대표 보증이 크면 — 회생파산 변호사 →우리 집 경우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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