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컷으로 먼저 보기 — 「그 사람이 거래처를 들고 나갔다」
AI로 만든 이미지 · 이야기 속 가족입니다. 인물과 회사는 실제가 아닙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 문제입니다
- 「그 직원 없으면 거래처 관리가 안 돼요.」
- 「입사 때 서약서는 받았는데 뭐라고 썼는지 몰라요.」
- 「경업금지 3년이면 되겠죠?」
- 「퇴사하면서 노트북을 포맷해 버렸어요.」
왜 생기나 — 비밀을 비밀로 관리하지 않아서
- 작은 회사일수록 거래처·원가·도면이 공유 폴더에 그대로 있습니다.
- 나간 뒤에야 약정서를 찾지만, 기간·대가가 없거나 너무 넓습니다.
- 법원은 두 가지를 봅니다.영업비밀인가 — 비밀로 관리했나부정경쟁방지법 §2 2호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한가 — 대가·기간·범위대법원 2009다82244
법 구조
- 영업비밀.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비밀로 관리된 기술상·경영상 정보입니다. 침해되면 금지·예방 청구와 폐기 등을 함께 청구할 수 있고, 손해액 추정 규정이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법 §2 2호 · §10 · §14의2 (2025. 10. 1.)
- 형사. 부정한 목적의 취득·사용·누설, 무단 반출, 반환·삭제 요구를 받고도 계속 보유하는 행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해외 사용은 15년·15억원) 대상입니다.§18①②
- 경업금지약정. 보호할 가치 있는 회사 이익, 지위, 기간·지역·직종, 대가, 퇴직 경위 등을 종합해 과도하면 무효입니다.민법 §103 · 대법원 2009다82244
- 약정이 없어도.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전직한 회사에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마4380
대표에게 오는 것
| 갈래 | 무엇이 오나 | 누구의 판단 |
|---|---|---|
| 매출 | 거래처 이탈, 단가 노출 | 변호사 |
| 증거 | 퇴사 뒤에는 반출 증거 확보가 어려움 | 변호사·디지털포렌식 |
| 인사 | 약정 없이 과도한 제한은 무효 — 새 약정 설계 필요 | 노무사·변호사 |
퇴사 전 점검
도구 — 핵심 직원이 나가기 전 점검표
아래를 체크하면 회사가 법원에서 「보호할 비밀」과 「약속」을 보여 줄 수 있는지 점검합니다. 판례가 보는 요소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내가 먼저 꺼내 볼 서류
- 입사·재직 중 비밀유지 서약서, 경업금지 약정서
- 대외비 자료 목록과 접근 권한 표
- 파일 서버·메일 반출 기록 보존 기간
- 퇴직자 자료 반환·삭제 확인서 양식
- 핵심 직원 보상 구조(경업금지 대가·스톡옵션)
변호사에게 가져갈 질문 5개
- 우리 회사 자료 중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 지금 약정서의 경업금지 조항은 유효합니까? 어떻게 고쳐야 합니까?
- 이미 나간 직원에게 무엇을 먼저 해야 합니까(가처분 등)?
- 증거를 지키려면 퇴사 당일 무엇을 해야 합니까?
- 경업금지 대가는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줘야 합니까?
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경업금지약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면 민법 §103 위반으로 무효이고,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 이익·퇴직 전 지위·기간·지역·직종·대가·퇴직 경위·공공의 이익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업계에 이미 알려진 정보나 업무 중 자연스럽게 생긴 거래처 신뢰는 보호 이익이 아니라고 본 사례입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약정서 한 장보다, 무엇을 지키려는지와 그 대가가 먼저입니다.
전직금지약정이 없어도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고, 영업비밀 여부는 근무기간·담당업무·접근 가능성 등을 함께 본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비밀로 관리한 기록이 있으면 약정이 없어도 길이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금지기간은 근로자가 영업비밀 취급 업무에서 실제로 이탈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직원이 나가겠다고 하면 그날부터 시간이 흐릅니다.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희망퇴직 위로금을 주면서 비밀유지와 퇴직 후 1년 경업금지, 위반 시 위로금 반환을 정한 확약서는 약관법 위반으로 무효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대가를 주고 기간을 짧게 정한 약정은 인정받기 쉽습니다.
명예퇴직 3년 안에 동종 경쟁업체에 취직하면 명퇴금을 반납한다는 각서를, 회사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해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대표에게 주는 뜻 — 「경쟁사 취업 금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무엇을 지키려는지 적으세요.
판례 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 원문을 2026. 9. 30. 확인해 줄였습니다. 함께 볼 장: 17장 동업자